손주가 아버지의 동생이 될 때: 도덕적 질서의 전복인가, 입법 사고의 허점인가?

입양법 개정안 토론회에서, 리 안 투(안장 지역구) 여성 국회의원이 조부모가 손주를, 형제자매가 서로를 입양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대중의 주목과 거센 반발을 샀다. 반면, 2010년 입양법 제13조 제6항은 도덕적 질서와 전통적인 가족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절대적으로…